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5		발의연월일: 2019. 11. 13. 발 의 자: 고존수ㆍ임동주ㆍ정창규ㆍ 김희철ㆍ김병기ㆍ안병배ㆍ 신은호ㆍ백종빈ㆍ김종인ㆍ 박정숙 의원 (찬성자: 1명)

1. 제안사유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상향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지역 업체 참여 근거 강화(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60퍼센트”를 각각 “7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생 략)	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1. ---------------------------------------------------- 70퍼센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권장	3. ----------------- 70퍼센트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장  채기병